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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동재(35)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 수색을 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파워볼게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이 전 기자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한 원심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 수색을 하다가 기자들의 반발로 중단되자, 5월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따로 보관 중이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기자는 5월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가 검찰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한 데에 반발해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호텔은 검사와 채널A 관계자가 만난 곳이지 압수할 물건이 보관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이 전 기자는 주장했다.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항소심 승소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됐던 윤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씨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과 관련한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파워볼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영효)는 윤씨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원심의 무죄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피고인과 공범 관계로 분리기소된 공범자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분리기소된 공범자’를 이 지사를 일컫는다.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된 윤씨는 이 지사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고 지난달 16일에는 수원고법에서 이를 확정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비협조를 지적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한 법 제정을 지시한 것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비판 성명을 냈다. /이동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비협조를 지적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한 법 제정을 지시한 것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비판 성명을 냈다. /이동률 기자

“국민 기본권 도외시…사과하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비협조를 지적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한 법 제정을 지시한 것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비판 성명을 냈다.파워볼엔트리

참여연대는 13일 “(추 장관의 지시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만큼,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또 참여연대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히 휴대전화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 발상은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최근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에 이어 민변 역시 이날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민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헌법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며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등에 비춰 법무부 장관은 위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이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뉴스1 © News1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이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지역감염 2명, 스페인에서 입국한 해외입국 환자 1명이다. 이날 오전 확진된 1명을 포함해 이날 하룻동안 확진자는 총 4명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남구 진월동에 사는 A씨와 서구 내방동에 사는 B씨가 확진판정을 받아 각각 광주 542번과 543번 환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지난 2일 밤 10시40분부터 자정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의 한 맥주집(호스트바)을 방문한 이용객들의 접촉자로 n차 감염이다. A씨는 광주 538번, B씨는 539번 환자와 각각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확진된 광주 520번을 시작으로 523번, 528번, 536번, 538번, 539번 확진자가 해당 맥주집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교도소 직원인 520번 확진자는 광주교도소 첫 확진자이고 528번은 유흥주점 직원으로 상무지구 ‘호스트바’ 관련 첫 번째 환자다.

지표 환자간 연결고리가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은 감염원을 보유한 한 확진자에 의해 호프집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최초 감염환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520번 확진자가 최근 서울에서 광주로 이사를 온 한 지인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타 지역으로부터 감염이 확산한 것은 아닌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520번과 523번이 한 테이블, 538번과 539번이 또 다른 테이블에서 각각 술자리를 가졌고 528번과 536번도 각자의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맥주집 여섯 자리 중 네 자리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은 맥주집에 대한 환경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광주 서구 쌍촌동에 거주하는 유치원생 1명이 양성판정을 받고, 광주 540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유치원생은 광주 536번 확진자의 자녀다.

광주 536번 확진자는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인 광주 528번과 광주 남구의 한 술집에서 동선이 겹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유치원 원생 180명과 교사 21명 등 20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자가격리했다.

nofatejb@news1.kr

[앵커]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1명으로 70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비상 상황이라고 보고 선제적 정밀 방역을 벌이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1명이나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초 이후 7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국내발생이 162명, 해외유입이 29명인데 수도권에서 113명이 추가됐고 강원 23명, 전남 9명, 충남 7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만만치 않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볼 때 이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수도권, 강원권 등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로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가족과 지인 모임, 주점, 기업, 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그룹과 공간에서 집단발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에서 12명이 격리 중 추가 확진돼 모두 5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 안양시 요양시설 관련해 11명이 늘어 154명이 됐습니다.

용인시 출장서비스업 직장인 모임과 관련해 13명이, 강원도 인제군 지인 모임에서는 11명이, 강원도 교장 연수프로그램에서 6명이 추가 확진 됐습니다.

이밖에 충남 천안 중학교 친구모임, 광주 상무룸소주방, 전남 광양시 기업 등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늘고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유행 조짐이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밀 방역하고 수능과 연말연시 등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집합 제한과 금지 등 고강도 예방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했으며 집회를 할 경우 방역관리에 만전들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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