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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음란물 제작 혐의는 무죄
법원 “죄질 상당히 안 좋아..합의됐지만 선처 없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미성년자를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줄 것처럼 속인 뒤 성관계를 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치과의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파워사다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5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치과의사 A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의 동생 B씨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미성년자를 소개받아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줄 것처럼 속여 모텔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학대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행을 방조하고 음란물을 128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동생 B씨는 A씨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C씨에게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 C씨는 B씨의 교사를 받아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 소지 혐의 외에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성관계나 성적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음란행위를 시킨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음란물 배포·방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음란물 제작 혐의와 관련해선 객관적인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를 한 혐의와 음란물 소지 혐의, 음란물 제작·배포 방조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수사기관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판부에 와닿지 않고 범행 죄질도 상당히 좋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아동을 상대로한 범행에 있어서는 형을 대폭 감해줄 수 있는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어 선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씨와 C씨에 대해선 “증거은닉으로 인해 형사사건에 큰 문제를 일으킨 점으로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B씨는 형과 관련된 내용으로 범행을 했고 C씨는 미필적 인식으로 저지른 점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자회사 EBS미디어, EBS 본사에 캐릭터 라이선스 이관

EBS 연습생 펭수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BS 연습생 펭수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BS가 자회사 소속이던 인기 캐릭터 ‘펭수'(사진)의 캐릭터 라이선스를 본사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BS로부터 받은 ‘EBS미디어 캐릭터 사업 본사 이관계획’에 따르면 EBS 본사는 지난해 11월 펭수 등 총 7개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자회사인 EBS미디어에서 본사로 이관했다.파워볼게임

 EBS, 펭수 인기 끌자 자회사에 라이선스 이관 ‘공문’

펭수는 지난해 4월 선보였다. 이후 펭수 영상이 화제가 되며 인기를 끌자 EBS 본사는 자회사인 EBS미디어가 2012년부터 해오던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이관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펭수 라이선스는 작년 11월22일 EBS 본사로 이관됐다. 이 과정에서 EBS 본사와 EBS미디어는 협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협약서를 통해 이처럼 EBS미디어에서 EBS 본사로 이관된 캐릭터는 펭수를 비롯해 방귀대장 뿡뿡이, 보니하니 등 7개에 달한다. 모두 EBS에서 ‘효자 상품’으로 불리는 캐릭터들이다.

EBS 본사로 펭수 라이선스가 옮겨진 이후 EBS 본사는 펭수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광고모델 및 협찬, 이미지 라이선스, 라이선스 상품 사업을 통해 105억원을 벌어들였다. EBS미디어의 지난해 전체 매출(117억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EBS 연습생 펭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영화 '백두산'(감독 이해준, 김병서, 제작 덱스터픽쳐스, 퍼펙트스톰필름, CJ 엔터테인먼트) 레드카펫에 참석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BS 연습생 펭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영화 ‘백두산'(감독 이해준, 김병서, 제작 덱스터픽쳐스, 퍼펙트스톰필름, CJ 엔터테인먼트) 레드카펫에 참석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캐릭터 라이선스 외에도 각종 수익사업 본사로 이관

펭수를 포함한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 외에 △테마파크, 키즈카페, 공연사업 등을 진행하는 공간공연 사업 △EBS 프로그램 기반으로 진행되는 단행본 △FM 어학 등 출판사업 등도 EBS 본사로 이관됐다.

이들 사업은 지난해 기준 전체 EBS미디어 사업의 27%를 차지했는데 역시 EBS 본사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EBS미디어 직원 27명 중 캐릭터 사업 2명, 출판사업 1명, 공간공연사업 2명 등 5명(18%)은 사실상 잉여인력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지적이다.EBS 본사가 주요 수익사업을 갖고 가면서 자회사에 ‘갑질’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준호 의원 : EBS 본사의 무리한 사업권 회수로 피해를 입는 이들은 기존에 EBS미디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하던 일이 한순간에 사라져 마구잡이식 업무가 배정되는 실정이다. 담당 업무가 없으니 실적 압박도 따라오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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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검거

여수해양경찰서는 산속 공터에 무기산 1500여통을 보관해온 5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무기산 보관 장소.(여수해경 제공)2020.10.15 /뉴스1 © News1
여수해양경찰서는 산속 공터에 무기산 1500여통을 보관해온 5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무기산 보관 장소.(여수해경 제공)2020.10.15 /뉴스1 © News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바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산속 공터에 무기산 1500여통(1통당 20리터)을 보관한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파워사다리

1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수해경 형사기동정 P-115정은 전날 오후 1시50분쯤 전남 고흥군 도화면에서 산속 공터에 차양막으로 덮어 보관 중인 무기산 1540통을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주변인 탐문을 통해 소유자인 A씨(56)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A씨는 김양식장의 잡태 등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산속 공터에 무기산 1540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해상 양식장 등에서 불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보관이 금지돼 있음에도 일부 양식업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wji@news1.kr

[뉴스엔 박아름 기자]

백종원이 분노했다. 서울 상도동 골목 첫 편을 방송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동시간대 예능 시청률 1위를 지켰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0월14일 방송된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평균 시청률 5.1%(1,2부 기준, 수도권 가구 시청률 기준)로 지난주보다 상승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6.2%까지 올랐다.

이날 방송에는 MC 김성주 대학시절 추억이 녹아있는 서울 상도동 골목이 소개됐다. 이 골목은 대학가 앞에 형성되어 있지만, 정작 학생들에게 외면받는 골목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첫 가게로 등장한 잔치 국수집은 국수메뉴와 더불어 우연히 만난 귀인 덕분에 얻은 덮밥메뉴 3종 등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사장님은 “음식 맛은 있는데 손님이 없어서 의아하다. 음식 맛은 99점”이라며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백종원은 “음식 맛은 99점인데, 나랑 만점의 기준이 다르다”면서 “맛은 평범하다. 이 집만의 개성 찾기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간판 없이 장사하고 있는 닭 떡볶이집은 혼란의 맛으로 모두를 당황시키기도 했다. 백종원은 “상권의 특성상 29,000원짜리 닭 떡볶이보다 가벼운 분식 메뉴를 먹을 것”이라며 제작진은 실제로 이 가게에서 닭 떡볶이는 한 달에 한 번 주문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백종원은 시식하자마자 “정말 뭔 맛인지 모르겠다. 욕하거나, 중독될 것 같다”고 평가했고, 김성주는 그릇을 싹 비워내기도 했다. 제작진 현장투표까지 간 닭 떡볶이의 평가는 동점이었다. 백종원은 ”김 가루와 참기름 없이 맛을 낼 수 있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대째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하와이언 주먹밥집도 소개됐다. 백종원은 사장님 부부를 만나 예전 국숫집 때부터 사용한 간판을 지적했지만 사장님은 “특허도 있고 해서 안 바꿨다”고 말하는가 하면, “공간이 좁아 홀 자리를 빼버렸다”면서 “제가 좀 게으르다”도 답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급기야 백종원의 음식 주문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 게 있긴 한데 다시 해드리냐”며 만들어둔 음식을 권유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결국 백종원은 “장사 진짜 너무 심하게 한다. 손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 6.2%로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이후 즉석에서 만든 음식을 먹게 된 백종원은 막상 시식을 망설여 심상치 않은 첫 만남을 예고했다. (사진=SBS 제공)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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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네이버 스토어 수수료 비싸다? ‘카톡 선물하기’는 무려 15%!”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노출 수수료가 논란이 된 가운데,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는 약 15%로 네이버보다 최소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 조건도 까다롭다.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입점에 실패했다는 판매자들이 상당수다.

그간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발판’이라 불렸던 것이 무색할 정도다.▶“카톡 선물하기 1만원 팔면 수수료 1500원”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판매 수수료는 15%에 육박한다. 입점 및 등록 수수료는 따로 없지만, 주문 발생시 판매액의 15%를 카카오가 가져간다. 1만원을 팔면 수수료로 1500원을 가져가는 셈이다. ‘카카오 톡스토어’나 ‘톡딜’ 등 다른 유형의 상품보다도 비싸다.

예상보다 높은 수수료에 일부 판매자들은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더니 여타 오픈마켓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 관련 글 [네이버 카페 캡처]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 관련 글 [네이버 카페 캡처]

‘카톡 선물하기’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손쉽게 선물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원하는 카톡 친구에게 다양한 상품 또는 모바일 교환권을 줄 수 있다. 최근 언택트 트렌드 확산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누리고 있다. 지난 2017년 거래액 1조원을 돌파한 후 올해에는 거래액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대해 소상공인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실제론 입점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해, 입점에 실패했다는 판매자들이 상당수다.

“브랜드여야만 입점이 쉽다”, “최저가를 우대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이같은 조건에 판매자들로 하여금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단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카카오톡 플랫폼 효과가 크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입점에 목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

▶“도마위 오른 수수료 폭탄 논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는 여러차례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최근에는 네이버가 쇼핑 노출 수수료로 뭇매를 맞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만으로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 사업자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 판매 수수료가 2%인 네이버 쇼핑에도 입점한다”며 “입점 고정비를 월 300만∼1200만원 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카톡 선물하기'(15%) 뿐만 아니라 ‘카카오 톡딜’ 수수료도 10%에 달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최대 수수료 5.85%(결제 수수료 3.85%+ 네이버쇼핑 노출 수수료 2%)보다도 2배 가까이 높다.

카카오 톡스토어 수수료 [카카오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 톡스토어 수수료 [카카오 홈페이지 캡처]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결제 수단에 따른 1%~3.85%의 결제 수수료와 2%의 네이버쇼핑 노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카카오 톡스토어는 고정 3.5%의 결제 수수료와 2%의 카톡 쇼핑하기, 카카오스타일 등 노출 수수료를 받고 있다. ‘톡딜’과 ‘선물하기’ 수수료는 각각 10%와 15%로 더 높다.

한편 네이버는 윤창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네이버 쇼핑 검색에 노출되는 것은 판매자의 선택”이라며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 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올해 8월 기준 5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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