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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직포 제작용 풀 희석과정서 유출.. 희석 작업
시 “인체에 유해 물질은 아니다.유출량 조사 중”

천안 백석동의 한 공장에서 유출돼 시청 앞 장재천에 흐르고 있다.© 뉴스1
천안 백석동의 한 공장에서 유출돼 시청 앞 장재천에 흐르고 있다.© 뉴스1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16일 오전 8시 21분께 충남 천안 백석동 부직포 제조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됐다.파워볼

시에 따르면 부직포 제작용 풀 약 5~6톤을 희석하는 과정에서 수돗물을 잠그지 않아 희석액이 넘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희석액이 넘치자 1차로 저류조에서 경보가 울렸으나 막지 못하고 천안 갤러리아 인근 하천까지 3.8㎞가량 흘렀으며 정확한 유출량은 조사 중이다.

해당물질은 유독물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한뒤 현재 3공단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흘려보내 희석작업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체에 유해한 유독물질은 아니다”라며 “현재 희석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haena9355@news1.kr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를 주로 쏟아낸 야권을 비판하고 나섰다.파워볼분석

이 의원은 지난 15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과의 인터뷰에서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중점을 맞춰서 질의를 주시는 야당 의원들도 있었다”면서도 “눈살 찌푸리게 만든 건 이미 답변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 반복되는 과정에서 볼썽사나워 보이는 질문들이 공방이 계속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오정’이라는 표현을 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어찌됐건 국회가 감시자의 역할이고,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많은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져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답변하는 부처 장관에게 인신 공격성, 모멸적 감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조금 삼가셨으면 어땠을까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실로 여러 제보가 들어왔고 그렇겠지만 흡사 시험문제 풀듯이 장관을 향해 반복되는 모습에 질의 시간도 짧고 하태경 의원이 외교, 통일, 안보 각 분야에 걸친 균형적인 질의에 관심도 없지 않을 텐데”라며 “해당 문제에 관심 많으신 분이 왜 그 부분만 집중하시나에 대한 것도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 추 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다음 수단, 또는 사퇴를 요구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추어졌다 싶을 때 국민이 동의를 하게 된다”며 “검찰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결과가 아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고 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그때 가서 말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오로지 정치적 공격을 위한 짜놓은 틀 안에서의 공세인 것 같다”며 “검찰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그와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물론 그 전에 예단할 수 없지만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리를 하면서 국민께 보여드릴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김홍걸, 조수진 실수다? 구실일 뿐
왜 재산 축소? 선거 때 불리할까봐?
선거 후에도 당선자 재산 공개해야
부동산감독원, 우려되는 부분 있지만
임대차 보호 2+2 정책은 안착시켜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애(열린민주당 원내대표)

21대 국회의 초선 의원 그리고 낙선 후에 다시 입성한 의원 합치면 175명입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재산신고를 한 적이 없다가 총선 치르기 전에 선관위에 자기 재산을 신고했죠. 그러고 나서 지난 8월 말에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또 한 번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하나파워볼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재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재산증가액을 다 합치니까 무려 1700억원. 대단하죠. 도대체 국회의원들 재산은 고무줄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참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이 재산 관련된 잡음을 없애보자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만나보죠. 김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진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회의원들 재산은 언제 공개하는 거예요?

◆ 김진애>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7월까지 등록을 하고 8월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 거고요. 이건 대통령부터 쭉 모든 공직자가 다 하는 거고요. 후보 시절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입후보 할 때, 3월 말 정도 됩니다. 그때 한 번 등록을 하게 돼 있죠.

◇ 김현정> 그거는 유권자들한테 내가 재산이 얼마다 공개하는 절차로?

◆ 김진애> 바로 그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8월에 공개가 된 국회의원 재산을 쭉 비교해 보니까 총선 전 신고액과 무려 1700억원이 차이가 나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 김진애> 그런데 이번에 경실련이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해서 발표를 잘하긴 하기는 하셨는데 한 가지 좀 오해되는 건 있어요. 국회의원이 워낙 혐오집단이다 보니까.

◇ 김현정> 혐오집단인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웃음)

◆ 김진애> 저는 뭐 항상 알고 있습니다. (웃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강화시키는 프레임을 좀 거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기준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 부분인데. 주식 부분은 올해 6월 달에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액면가,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입니다. 이거는 액면가로만 신고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평가액 또는 실거래가액으로 하게 돼 있어요.

◇ 김현정> 기준이 바뀌었군요.

◆ 김진애> 그렇게 해서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세 분이 그분들이 오른 게 1400억이 올랐어요.

◇ 김현정> 잠깐 볼게요. 그분들이 증가액 순으로 1등, 2등, 3등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전봉민 의원 85억원 올랐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2등, 280억원 올랐고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3등 170억원 올랐고 이분들 합계가 일단 1300억 원을 먹고 들어가는군요?

◆ 김진애> 네, 그리고 또 나머지도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후보 등록할 때는 작년 5월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하는데 올해 할 때는 올해 오른 가격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꾸준하게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설명이 가능한 이유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전체적으로 막 수십억 올랐다.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그렇고요. 다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는 분명하죠.

◇ 김현정> 제가 그럼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몇 개월 사이에 실제로 어떤 이유에 의해 재산이 증가한 경우, 두 번째는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 물론 전부들 실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허위신고가 된 경우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 김진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죠. 현금성 자산을 누락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예금과 채권을 합쳐서 약 11억 가량이 증가를 한 겁니다. 조수진 의원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출마가 후보 등록 마감일 직전에 결정이 되면서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데 정신없이 바빴다 그래서 누락을 했다.’ 어떻게 보세요?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진애> 바쁜 건 누구나 마찬가지고요. 그때 3월 27일인가까지 했었어야 되니까 되게 뭐 2~3일 동안이 아니고 한 10일 정도에. 저는 더 바빴습니다. 저는 결론이 난 게 한 3월 18일, 20일쯤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수진 같은 의원은 한 20여 일 정도는 여유가 있으셨더라고요.

◇ 김현정> 더 바쁘셨어요, 그러면?

◆ 김진애> 일단 저는 훨씬 더 바빴고요.

◇ 김현정> 누락된 건 없어요, 그러면?

◆ 김진애> 누락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회의원을 더군다나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재산신고의 중요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대개 많은 분들이 빠뜨리는 게 보험을 잘 빠뜨리세요. 보험은 자기가 예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 김현정> 그런데 그거 설명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신고하라고?

◆ 김진애> 그런데 그래서 그걸 빠뜨리시는 경우는, 보험은 대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금을 빠트렸거나 현금성 자산, 더군다나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권 합해서 5억이라고 하는 걸 빠트렸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불가다. 어떻게 자기가 받을 5억이나 되는 돈을 빠뜨릴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해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들어가야 될 겁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도 도마에 올랐는데 후보등록 당시 10억 원 상당의 이분은 분양권을 누락을 했어요. 그런데 김 의원의 해명은 ‘재산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어떻게 보세요?

◆ 김진애> 그러니까 한 분은 본인의 실수다. 한 분은 보좌진 내지는 배우자의 실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다 그냥 구실이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부부 사이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더군다나 재산 신고했을 때는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을 거고 분양권이 재산이 아니라는 거를 몰랐다? 너무 상식이 없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이것도 밝혀진 이유가 뭐냐면 예금이 느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신고 안 했던 분양권을 올봄에 파신 거죠. 그 돈이 그걸 팔기 때문에.

◇ 김현정> 통장에 들어왔군요.

◆ 김진애> 통장에 한 11억 정도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금이 늘은 걸 가지고 보니까 그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이 빠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 김현정> 아니, 물론 정말로 실수라면 이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 고의일 수도 있다, 고의 누락이라고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재산신고를 줄여서 하면 득이 된다면서요?

◆ 김진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령 너무 재산이 많으면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 김현정> 선거 때?

◆ 김진애> 가령 김홍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한 60억대를 신고했는데. 만약 이것까지 다 했으면 한 70 몇 억이 됐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부동산, 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혹시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18억일 때 하고 30억일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아직 연배도 많지 않으시고 또 기자 출신이신데 좀 (재산이) 많다. 더군다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분이 이제 비례대표 5번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1번이 됐었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웃음)

◇ 김현정> (웃음) 1번이다가 논란이 워낙 크게 되는 바람에 5번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진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지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대개 자기 연배나 또 혹은 그동안의 활동이나 또 기업가가 돈이 좀 많으면 그런 건 내버려 두잖아요.

◇ 김현정> 국민들이 그건 좀 이해를 하는 게 있는데?

◆ 김진애> 샐러리맨을 했던가 또는 그동안 수입이 별로 없었는데 (재산이) 왜 이렇게 많은 거냐? 이런 거는 좀 의심이 되죠.

◇ 김현정> 그럴까 봐 일부러 줄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 김진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게 누락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또 검찰에 고발이 돼서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아예 이참에 공직선거법을 좀 개정하자,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 김진애> 네. 왜 그랬냐면 저한테 여러 기자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 후보 등록할 때 재산하고 비교해 보시면 모든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선거 기간 동안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는 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당장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공직선거법상 공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선거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 김현정> 그래요?

◆ 김진애> 네. 모르셨죠?

◇ 김현정> 당선이 된 사람이랑 안 된 사람 다 내려요?

◆ 김진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이상하다. 적어도 당선자인 경우에는 적어도 계속 공개를 해야 공직자 선거했을 때 재산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재산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 김현정> 당연하죠.

◆ 김진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개하자. 당선자에 한해서 공개하자라는 법을 발의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제가 그다음 날 바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제가 기자회견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한테 299명한테 다 보냈는데 16명 동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6명 동의받아서.

◇ 김현정> 너무 적네요.

◆ 김진애> 글쎄 말이죠. 그런데 10명만 되면 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국민의힘은 하나도 없고요. 16명으로 해서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오늘 발의하세요?

◆ 김진애> 왜냐하면 이렇게 참 간단한 거지만 왜냐하면 이번에 경실련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잖아요. 경실련은 그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가지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외부에다 공개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법으로는 불법인 거예요.

◇ 김현정> 가지고 있는 것도 공개 못 해요?

◆ 김진애> 공개를 못 하죠. 지금은 선거 이후에는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를 해야 어떤 기자님들도 다 보고서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거기간 동안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 김현정> 저는 경실련이 그것과 비교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나오기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경실련이 아이디어가 좋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 김진애> 그게 아니에요.

◇ 김현정> 찾을 수가 없군요. 선거 후에는?

◆ 김진애> 일부 당에서는 그걸 일부러 다운로드 받아서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웃음) 제가 기자님께 여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료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 일부에서는 그걸 다운로드 받았다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여러분,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주시고.

◆ 김진애> 간단한 거지만 꼭 해야 돼요.

◇ 김현정>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한 달 전에 뉴스쇼 출연하셨을 때 주택청 얘기하셨죠? 주택청. 그러니까 국가 주택 정책을 좀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택청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주택청은 아니고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이라는 걸 연내에 설립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애> 그게 처음에는 부동산감독원이라는 거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이게 조금 너무 가령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처럼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낮춰서 국토부 안에다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드는 거로 지금 조율이 된 모양이에요. 저는 부동산감독원을 처음부터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전 국민을 다 감시한다라는 거.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 김현정> 옥상옥 같은 느낌?

◆ 김진애> 옥상옥까지는 좀 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간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건수를 보면 한 200여 만 건 되거든요. 150~200여 만 건 되는데 그게 요새는 그게 또 요새는 주택 분야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투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에 관련된 것도 다 첨부하게 돼 있고.

◇ 김현정> 맞아요.

◆ 김진애> 앞으로 입주 계획도 다 소명하게 돼 있고 굉장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는 이게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상한 투기꾼이라든지 이상한 불법 증여라든가 아니면 편법증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잡아낼 수는 있겠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너무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워낙 지금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투기에 대한 게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건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에 단속적으로 했거든요.

무조건 할 때는 갑자기 TF식으로 해서 단속반이 뜨고 그랬는데 이걸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지금 이거는 국회에서도 법이 통과돼야 되고 그리고 국토부 안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좀 더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주택청이든 부동산거래분석원이든 이런 기구가 없어서 집값 오르는 거 아니지 않아요?

◆ 김진애> 아니, 그런데요. 집값 오르는 것만이 주택정책의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택청을 제가 제안을 하거나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냐면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보호법, 이게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진애> 우리나라에 전체가 2000만 주택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700~800만이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시행착오도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2+2년 보장.

◆ 김진애> 그거를 안착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임대차보호 5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표준임대료 부분. 그다음에 임대차 분쟁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아직 못 했는데 이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택 2000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800만의 임대주택, 이게 아무래도 저소득층과 또 일부 중산층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겁니다.

◇ 김현정>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또 상황 봐가면서 이 부분은 궁금증이 또 생겼습니다. 하면 나와주셔야 합니다.

◆ 김진애> (웃음) 너무 아침이 일러요.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웃음) 고맙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였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본지와 전화 통화..”의혹 제기한 적 없다, 의원·언론 질의에 답했을 뿐”

[경향신문]

‘당직병사’ A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된 첫 언론 보도의 제보자로 알려진 것에 대해 강력 반박했다.

A씨는 15일 통화에서 “제보 자체를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가 작성한 ‘사건 발생 및 진행경위서’와 녹취에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과정이 자세히 나온다.

경위서와 녹취를 종합하면 추 장관 청문회 전인 2019년 12월 말쯤 A씨의 친구인 C씨가 서씨 미복귀 사건 관련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인 E씨에게 전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C씨에게 군복무 시절 겪은 거라며 서씨 미복귀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C씨가 E씨에게 전하면서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이는 A씨와 C씨의 통화 녹취에서도 확인된다. 녹취에서 C씨는 “네(A씨)가 (추미애) 아들 얘기하면서 탈영, 아니 미복귀했다며. 그것을 E씨한테 알려줬지. 재밌는 사건이니까”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E씨가 한 언론사 기자에게 서씨 의혹을 제보하면서 최초 보도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후 김도읍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실 비서관이 A씨에게 2017년 6월25일의 사실관계를 문의해 왔다.

지난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 일병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A씨의 증언이었다”면서 A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후 A씨는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협박·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통화에서 “(의원실 비서관이) 사실을 물어보길래 대답을 해줬을 뿐인데,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제보한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며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취직이나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보호신청 요구서를 전달했다. 또 과거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공개한 한 언론사에 “이 인터뷰로 인해 신청인(A씨)이 마치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의 제보자인 것처럼 사실관계가 왜곡됐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공모해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갖고서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으로 인식됐다”며 “취직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부정적 낙인효과로 인하여 지속적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익명 처리를 요구했다.

A씨의 보호신청 요구서와 경위서 작성을 도운 김영수 전 권익위 국방담당 조사관은 “잘못 전달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경위서를 썼다. 취업을 걱정하는 청년이 어른들의 정쟁에 이용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남은 문제는 정치와 사법기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잔 취지
‘나 다움’ 나를 긍정하는 법 교육
덴마크에서 50년 전 출간된 책
미디어 발달, 교육도 발 맞춰야
내용상 문제? 번역 보완하면 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남윤정(씽투창작소 대표)

지금부터 하는 인터뷰는 여러분이 깊이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달 말에 어린이권장도서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부터 벌인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냐면 아이들의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씻어주자,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시켜주자, 라는 차원에서 우수도서를 선정해서 각 학교로 보내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일부 책이 논란이 된 겁니다. 이 책을 보고 일부 어른들이 소스라쳤어요. ‘아니, 무슨 아이들 보는 책이 이렇게 야하지?’ ‘이 책을 보여주면 조기성애화, 성에 일찍 눈 뜨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심지어 국회에서까지 이 책들이 논란이 돼서 다음 날 여성가족부가 7권을 모두 학교에서 수거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책을 선정하는 데 참여한 분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요. 과연 책이 문제인가, 우리 사회가 문제인가. 성교육이라는 화두를 공론의 장에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이분의 말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잘 듣고, 듣고 우리가 공론의 장에서 이 얘기를 좀 해 보죠. 씽투창작소의 남윤정 대표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 남윤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씽투창작소가 그럼 이 사업을 주관하신 거예요?

◆ 남윤정> 네, 사업을 기획하고 지금 같이 실행하고 있고요. 실제 주관은 여성가족부하고 대기업, 공공기관 이렇게 같이 주관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 김현정> 사업의 이름이.

◆ 남윤정>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 풀네임은 그렇고요. 보통은 나다움 어린이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 김현정> 나다움, 나다움이라는 책?

◆ 남윤정> 나다움이라는 게 나의 특성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니까 그런 좋은 책을 찾고, 그 책을 널리 알리고, 또 이 책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해 보자라는 취지로 2018년에 시작돼서 작년에 1년 진행했고 올해 여름에 새로운 책을 발표하고 이제 막 올해 사업도.

◇ 김현정> 하려고 하는데.

◆ 남윤정> 바퀴가 굴러가려고 했는데.

◇ 김현정> 시동이 걸렸군요.

◆ 남윤정> 딱 그렇게 돼서 한 달째 그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작년에 총 134권이 선정이 됐던데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신 거예요?

◆ 남윤정> 성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그러면 그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났을 때 아이들이 갖춰야 할 가치를 저희는 자기를 긍정하는 것.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게 이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자기긍정. 그다음에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다양성. 그리고 서로 어울려 함께 살자, 연대해서 함께 살자라는 공존.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 각각의 가치에 대해서 책을 선정할 때 주요한 질문들을 찾았어요. 그 질문이 저희가 처음에 100개쯤 골랐는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맞는 거로 26가지를 골라서 각 책을 선정할 때 심사기준으로 삼았고 그 심사기준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책은 사실 자기긍정을 하는, 내 몸을 이해하는 책.

◇ 김현정> 내 몸을 이해해야 된다.

◆ 남윤정>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 몸이 궁금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134권을 선정을 해서 학교에 배포했다,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배포할 만하게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 독서교육에 굉장히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다섯 학교에 시범적으로 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관리하시면서 책을 운영해 오셨는데.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거의 아이들이 못 가는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책을 더 많이 읽히지 못하는.

◇ 김현정> 논란이 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7권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책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입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이 책을 추천하셨던 거예요?

◆ 남윤정> 네.

◇ 김현정>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지금 듣고 보시는 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화면을 좀 띄워볼게요. 문제가 됐던 그림들. 덴마크 책이네요. 어떤 책입니까?

◆ 남윤정> 1971년에 나온 책. 한 50년 된 책이고요. 작가 인터뷰에 따르면, 내 아이에게 애들이 보통 하는 ‘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어요?’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주인공으로 해서 ‘엄마, 아빠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너는 이렇게 태어났단다’라는 걸 아주 해부학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스토리텔링한 책이에요.

◇ 김현정> 우리는 뭐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 남윤정> ‘황새가 씨앗을 물어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미 50년 전에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책이 나온 거죠.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나다움어린이책’ 중 최근 논란이 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엄마 인권 선언>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나다움어린이책’ 중 최근 논란이 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엄마 인권 선언>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 김현정>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국회에서 문제 삼은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문제 삼은 것은 저 그림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이 너무 적나라하다.’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남녀가 탈의를 한 채 사랑을 나누는 장면들 또 서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립니다. 어린이책이에요. 불온서적 이런 것 아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문제제기 하는 분들은 ‘너무 급격한 정보를 아이들에게 전해 주면 아이들이 놀란다.’ ‘몰랐던 성에 대해 눈을 뜨면서, 조기성애화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성에 너무 관심을 일찍 갖게 된다.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윤정>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책에 저런 그림을 처음 봤기 때문에 낯설어서 충격을 받으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솔직히 낯설긴 해요.

◆ 남윤정> 우리는 저런 어린이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 김현정> 어린이책인데 성기 같은 부분이 다 그대로 그려져 있거든요.

◆ 남윤정>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도 내 몸의 생김새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갖고 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질 때 부모들이 다음에 더 크면 배울 거라든지 그때 배우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미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윤리적인 잣대나 어떤 엄숙주의 같은 도덕주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편견과 고정관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어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 김현정> 어른들 기준의 고정관념이 있다.

◆ 남윤정>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 저런 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에요. 한 번 보고 그냥 또 자기가 흥미가 끌리는 데 가서 놀 수 있는 건데 어른들은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유네스코의 성교육 가이드를 보면 이미 5세부터 아이들이 몸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고 우리 몸의 구조나 성관계 실제 해부학적인 사실을 가르치라고 나와 있고요.

◇ 김현정> 지침이 나와 있어요?

◆ 남윤정> 이미 나와 있고. 사실 덴마크에서도 저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어떤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 김현정>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덴마크에서 무려 1971년에 나왔을 때 그때 덴마크 사회는 어땠던가.

◆ 남윤정>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논쟁을 벌일 정도면 그때 그 사회도 우리 하고 유사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는 논란에 대해서 금지시킨다든지 하지 않고 교사나 학부모나 사회의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 김현정> 받아들였군요.

◆ 남윤정> 유럽에서는 어린이 책이 나오면 학교나 도서관에 배포를 하는 사회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했고 실행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71년에 거기서는 논란이, 토론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자 하고 도서관에 배포가 됐어요.

◆ 남윤정> 네. 배포된 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랬을 것이다.

◇ 김현정>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덴마크 사회에서 이 책이 어떤 부작용을 낳았거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 남윤정> 조사된 바는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성범죄나 상대적으로 대중이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불법적인 동영상물이나 이런 게 덴마크나 서유럽 사회에서는.

◇ 김현정> 우리보다 덜하다는 말씀이시고. 덴마크 100년을 대표하는 100가지 물건을 뽑는데 이 책이 선정됐다는 게 사실이에요?

◆ 남윤정> 그래서 국립박물관에 전시돼 있다고 사진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 김현정> 덴마크를 빛낸 100가지 물건이라고 하면.

◆ 남윤정>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중요한 책이었고. 성교육을 사실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역사적인 책이라는 의미겠죠.

◇ 김현정> 대표님 말씀은 차라리 어린 시절부터 오픈하면 아이들이 음성적으로 N번방 만들어서 거기서 아동 성착취물 보면서 비뚤어진 어떤 성가치관을 갖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남윤정> 네, 그런데 연령에 따라서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 교육을 할 때 사실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보통 5~6학년 돼서 (성교육을)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그 이전에 그런 불법 동영상을 통해서 이미 알 거는 다 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한 초등학교 2~3학년을 데리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어렴풋하게 알았지만 확실하게 보니까 더 좋다.’

◇ 김현정> 2~3학년인데 어렴풋이는 알았다?

◆ 남윤정> 어렴풋이는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럴까요?

◆ 남윤정> 엄마들은 ‘내 아이들은 순진해서 몰라요’ 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가 거부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지 궁금해하지 않거나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가를 고민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안전의 문제가 큰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그림도 그림이지만 내용이 너무 적나라하다.’ 그림 밑에 ‘재미있거든’ 이런 표현이 있었다면서요? 재미있거든, 이런 표현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청취자분이 주셨어요.

◆ 남윤정> 이 문제제기 중에서 성교육 도서의 번역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계세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직역을 했을 때 영어로 FUN. 제가 덴마크어로는 모르니까 그걸 영어로 옮겼을 때 FUN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게 오역은 아니지만 어떤 외국 도서를 도입을 할 때 책을 읽을 때는 사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의 문제됐던 것도 저 맥락을 버리고 엄마, 아빠의 이야기라는 맥락을 버리고 어떤 장면만 픽해서 문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부정적으로 됐던 거거든요.

◇ 김현정> 앞에 1장부터 쭉 맥락을 보지 않았다.

◆ 남윤정> 책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이야기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이제 소거된 거고. 특히 ‘재미있거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틀리지는 않았지만 또 책 자체가 문화적인 맥락을 갖는 산물이기 때문에 덴마크에서의 FUN과 우리의 FUN은 이해하기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번역을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번역되는 게 좋은가라는 건 사실 출판인 입장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 김현정> 그 ‘재미있거든’이라는 표현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 남윤정> 네, 틀리지는 않았지만 맞는 말이지만.

◇ 김현정> 지금 문자가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 성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가. 이 고민도 많이 하시면서 책을 선정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남윤정> 저희는 사실 성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성교육에 대한 고민은 진지하게 하지는 못했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게 있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성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는 보건교과에서 보건선생님이 하세요. 지금 문제가 되는 해부학적인 사실은 6학년 단계에서 배우게 돼 있지만 사실 이거를 구체적으로 가르칠 거냐 말 거냐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아직도 논쟁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선생님 재량이에요?

◆ 남윤정> 아마 가르치시거나 안 가르치시거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는 거는 완벽하게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그냥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굳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라고 질문한다면.

◆ 남윤정> 저는 왜 구체적으로 알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 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너무나 늦게 배워야 하는 사실인가.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 알아요. 어렴풋이 알아요라는 게 현실이라면 어렴풋이 알고 잘못된 정보를 어떤 습득을 해서 오해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문제가 나빠지게 하는 것보다는 더 이른 나이에 더 안전하게, 학교에서 혹은 선생님이 그리고 부모가 좋은 교재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면 이와 같은 논란은 있지도 않을 거고. 지금 이 책도 너무나 귀한 책이라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이런 성교육책이 다양하게 있다면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 야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청취자 문자 중에 몇 개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 대표님 말씀이 옳다 아니다 여기서 결론 내는 거 아니고요. 공론의 장에 지금 올려보자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워낙 안 하니까. 문** 님, ‘저는 별로 안 놀라요.’ 저희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냐고 물었을 때 이 책으로 설명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 남윤정>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 김현정> 그래요? 반면에 핫**님 ‘아니,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성기를 그대로 저렇게 표현합니까? 끔찍합니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문** 님은 ‘덴마크 문화와 우리나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하는 교육을 굳이 우리나라가 따라갈 필요가 있나요?’ 이런 말씀. 김** 님, ‘자유분방한 유럽의 성문화가 옳은 방향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 간극이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된다.’ 반면에 하** 님은 ‘이미 학생들은 서구 유럽 수준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성교육은 이미 많이 늦었다.’ 최** 님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 남윤정> 다 맞는 말씀 같아요. 다 한 분, 한 분 들어보면 틀린 말씀은 없고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은 얘기를 계속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성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까. 또 전문가는 어떻게 더 많이 양성할까. 또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책을 만드는 게 우리에게 좋을까. 결코 수입책을 선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린 연령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사실적인 성교육책이 없기 때문에 외국책을 소개한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론의 장에 올렸습니다. 얘기해야 답도 나오겠죠. 남 대표님, 고맙습니다.

◆ 남윤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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