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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위험지도부터 확진자 입원 예측까지..군의관 주도로 전문가 40명 참여

현역 군의관이 개발한 '코로나19 체크업 앱' (서울=연합뉴스) 국군의무사령부는 11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체크업 앱'(이하 체크업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2020.9.11 [국군의무사령부 제공]
현역 군의관이 개발한 ‘코로나19 체크업 앱’ (서울=연합뉴스) 국군의무사령부는 11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체크업 앱'(이하 체크업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2020.9.11 [국군의무사령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현역 군의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미확진자 모두에게 유용한 앱을 개발했다.파워볼사이트

구글은 이 앱의 ‘해외 버전’을 만들어달라며 50만 달러(약 6억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11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측·예방용 ‘코로나19 체크업 앱'(이하 체크업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3월부터 의무사에서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관련 앱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뒤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된 일종의 ‘종합판’이다.

앱 개발자인 의무사 허준녕 대위(신경과 전문의)를 비롯해 군 의료진과 박유랑·윤상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40여명이 동참했다.

앱 개발자 국군의무사 허준녕 대위 (서울=연합뉴스) 국군의무사령부는 11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체크업 앱'(이하 체크업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앱을 개발한 허준녕 대위. 2020.9.11 [국군의무사령부 제공]
앱 개발자 국군의무사 허준녕 대위 (서울=연합뉴스) 국군의무사령부는 11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체크업 앱'(이하 체크업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앱을 개발한 허준녕 대위. 2020.9.11 [국군의무사령부 제공]

앱은 ▲ 확진자용 서비스 ▲ 미확진자(일반국민)용 서비스 ▲ 체크업 그룹(CheckUp Groups) 서비스를 제공한다.파워볼

확진자용 서비스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약 5천여 명의 국내 확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환자가 자신의 기본 정보와 증상, 과거력을 입력하면 입원 필요 여부 등 예후예측 결과를 제시해준다. 정확도 90%를 자랑한다.

무엇보다 환자가 앱으로 확인한 자신의 결과를 담당 의료진에게 바로 전송할 수 있어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신속 대응도 가능할 전망이다.

미확진자용 서비스는 이용자가 증상을 앱에 입력하면 선별진료소 방문 필요 여부 및 대처 방안을 안내해준다. 확진자와 동선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상 지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직장, 학교 등 단체생활이 필수적인 환경에서 개인별 건강 상태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의무사는 향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앱이 출시될 수 있도록 개발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은 전날 이 앱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전 세계에 적용해 코로나19 대응에 공헌할 수 있도록 50만 달러를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지원금은 앱 개발팀에 참여 중인 연세대 의과대학에 전달돼 추가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

앱은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PC)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설치형 앱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웹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shine@yna.co.kr

가을 기준 ‘이동평균기온 20도 이하 지속’
오는 23일부터 19.7도..이후 계속 낮아져
기상청 공식 발표는 안해..평균기온 추산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바라본 하늘이 푸르게 펼쳐져 있다. 2020.09.10.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바라본 하늘이 푸르게 펼쳐져 있다. 2020.09.10.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하늘이 부쩍 높아지고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면 가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체감과 달리 공식적인 ‘가을’은 오는 23일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파워사다리

1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약 2주 뒤인 이달 23일께부터 서울 평균 기온이 19.7도로 떨어지며 기상청 공식 기준에 따른 가을 초입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가을의 기준을 9일간의 평균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로 보고 있다. 다만 기상청은 10년 단위로만 가을 시작일 통계를 공개하며 1년 단위로는 공식적인 날짜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이에 뉴시스가 이번달 서울을 기준으로 최저·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바탕으로 계산해본 결과, 오는 23일부터 이동평균기온이 20도 이하로 하락하면서 가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평균기온은 기준시점일과 전후 4일간의 총 9일간 평균기온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미래 평균기온은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평균을 계산해 산출했다. 22일 이후의 장기예보는 평년 평균기온을 기준으로 했다.

이날(11일)은 이동평균으로 산출한 평균 기온이 21.7도, 최고기온이 24.5도로 나타난다.

[함양=뉴시스]지난 10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공원에서 인부들이 꽃을 심고 있다. (사진=함양군청 김용만 주무관 제공) 2020.09.10. photo@newsis.com
[함양=뉴시스]지난 10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공원에서 인부들이 꽃을 심고 있다. (사진=함양군청 김용만 주무관 제공) 2020.09.10. photo@newsis.com

평균기온은 한동안 20도 초반을 상회하다가 오는 23일부터 19.7도로 내려간 후 다음달 초께 16도 수준으로 지속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8년간 평균 시작일에 비해서는 다소 빠른 수준이다.

기상청이 제공한 자료상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의 평균 가을 시작일은 9월28일이었다. 전국 6개 도시(서울, 인천, 부산, 대구, 목포, 강릉)도 이와 동일했다.

서울 기준 2001년~2010년은 9월25일, 1991년~2000년은 9월22일, 1981년~1990년은 9월21일, 1971년~1980년은 9월19일 가을이 시작된 것으로 관측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경찰, 전담팀 투입..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사망사고 본격 수사
노동단체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또다른 참극..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해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예산=연합뉴스) 이은파 이재림 기자 =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나자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투입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노동단체도 이번 사고 원인을 ‘위험의 위주화가 부른 참극’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보건환경안전사고수사팀이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 사망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사팀은 A씨가 스크루(화물선에 적재된 석탄을 들어 올려 옮기는 기계)를 화물차에 실은 뒤 결박작업을 하다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깔린 만큼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현장 책임자와 다른 근로자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밝힐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도 요청한 상태다.

노동시민단체는 A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화물운송 노동자의 죽음은 복합한 고용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스크루 하역업무는 서부발전이 발주해 신흥기공이란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인데, 신흥기공은 해당 설비 반출을 화물 노동자에게 맡겼고, 스크루를 화물차에 싣는 일은 또 다른 하청업체가 지게차를 이용해 했다”며 “스크루 하역업무를 3개 회사 소속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가 함께 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복합한 고용구조는 책임과 권한의 공백을 만들어 내고,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균재단도 성명에서 “이번 사망사고 책임도 서부발전에 있다”며 “서부발전은 스크루 하역작업 때 크레인으로 스크루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 주고 안전하게 결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용균재단은 “컨베이어벨트로 몸을 집어넣어야 했던 작업구조가 김용균을 죽인 것처럼 어떤 안전장비 없이 스크루를 혼자 결박해야 하는 작업구조가 또 한명의 노동자를 죽였다”며 “서부발전은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제시한 개선책과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단체와 진보정당 연합체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도 “이번 사고 원인은 위험한 업무를 홀로 하게 만드는 기형적인 고용 형태 때문으로 본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을 가중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전날 오전 9시 48분께 신흥기공과 일일 계약한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제1부두에 있던 2t짜리 스크루 5대를 자신의 4.5t 화물차에 옮겨 싣고 끈으로 묶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sw21@yna.co.kr

인당 2만원 지원에 1조 투입 비판..이통사 배불리기 지적도
與, 소액 지원 인정하면서도 “안 받는 것보다 낫다” 설득
이낙연 “해리 포터도 주 12만원 사회안전망으로 탄생”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통신비 2만원 지급 논란과 관련해 부족한 금액이지만 통신비 부담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여론 설득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총 4640만명으로 이번 추경 중 약 9300억원이 쓰인다. 이를 놓고 1인당 고작 2만원 지원을 위해 1조원 가까운 돈을 쓰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만 13세 이상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이 당의 건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5~49세를 제외하고 17~34세와 50세 이상에게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당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해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원을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5. photocdj@newsis.com

민주당은 소액 지원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통신비가 부담되는 취약계층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여론에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다.

설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2만원이 돈이냐는 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통신비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어려운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은 코로나 전시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다)”라며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조금이라도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정부 조치의 일환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통신비 같은 경우 전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관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물론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계 폭력 근절 및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0.07.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계 폭력 근절 및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0.07.21. mangusta@newsis.com

문 대통령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건의한 이낙연 대표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의 사례를 들어 소액이더라도 사회 안전망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롤링은 28살에 폭력을 일삼던 남편과 이혼하고 갓 태어난 딸과 함께 동생 집으로 찾아갔다. 무일푼이었던 롤링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 공공임대아파트를 얻었고 영국 정부가 일주일에 70파운드, 우리 돈으로 12만원씩을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어려운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생계가 유지되자 롤링은 교사 자격증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소설가의 꿈을 키워나갔다”며 “세계적 베스트셀러 소설인 해리 포터도, 세계적 스타작가 조앤 롤링도 주 12만원 사회 안전망의 기적으로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수의계약. 경쟁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자치단체는 특정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 업체로부터 많은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 분석할 필요 없이 입맛대로 업체를 골라서 계약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업체도 쉽습니다. 계약 규모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다른 업체와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쉬운 건 언제나 탈이 나는 법입니다.

싹쓸이. ‘모두 다 쓸어버리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한 사람이 뭔가를 전부 차지할 때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 지방의원들은 ‘수의계약’을 얼마나 ‘싹쓸이’ 했을까요?

경북, 11명, 450여 건, 57억여 원. KBS대구 탐사보도팀이 찾아낸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경북 지역 기초 자치단체 지방의원 숫자와 계약 규모입니다. 기간도 다양합니다. 초선이든 다선이든 지방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의원당 수의계약 금액도 수천만 원부터 수십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이 같은 수의계약현황은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는 법대로 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반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지방계약법이라 불리는 이 법 33조는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을 아주 꼼꼼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업체가 자치단체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경우 자칫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는 의원님이 견제를 살살 해주기를 바라며 알아서 의원님의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지방의원이 먼저 견제를 무기로 사업을 달라고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나 그들이 보유한 주식이 절반 이상인 업체는 지방의원이 소속된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들이 ‘법대로 했습니다.’라는 건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의 대표도 아니고, 자신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지닌 업체 주식도 전체의 절반을 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법망을 피하는 방법 : ‘개인’에서 ‘가족’으로

사실 지방의원의 선택지는 간단합니다. 겸직 신고만 하면 본인이 대표자리에서 내려올 필요도 없고 재산 공개만 제대로 하면 주식도 굳이 양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와 수의계약만 맺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수의계약이 꼭 필요했던 것일까요? 다른 선택지를 골랐습니다. 대표자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친인척, 친구, 고향 선후배 등에게 넘겼습니다. 50%를 넘는 지분 역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친인척에게 양도합니다. 이렇게 의원 개인 소유였던 업체는 의원 가족 회사로 탈바꿈합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존비속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든 지방계약법의 취지는 자치단체와 지방의원 간에 특혜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원 개인회사 대신 의원 가족회사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일까요?

■ 자치단체는 사업쪼개기로 화답

지방의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자 자치단체도 지방의원들과 큰 고민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맺는 업체가 의원의 가족 회사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가 의원의 형제자매인지, 지분을 의원의 친인척이 보유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법조문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도 쉬운 선택을 합니다. 하천 정비 사업, 배수로 정비공사처럼 여러 마을에 걸쳐 수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은 각 마을별로, 수천만 원짜리 공사로 모두 쪼개 지방의원 가족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하루에 6개, 5천7백만 원어치의 사업을 따낸 업체도 있습니다.


■ 처벌은 불가능?

지방의원 특혜 의혹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계약법은 이렇게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의원들의 말처럼 그들은 ‘법대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의 수사도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지방계약법 위반 혐의 대신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지방계약법은 위반하지 않았지만 지방의원이라는 직책의 권력,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이용해 압력을 가해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검찰은 또 다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계약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대표도, 지분구조도 바꿨지만 기업 운영 방식, 지분 양도 현황 등을 볼 때 기업의 실소유주는 지방의원 본인인데 그 사실을 속여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공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입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한 의원을 이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재판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 외에,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따낸 다른 의원들을 수사할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 숨어 있는 의원들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꼼수가 드러나지 않은, 숨어 있는 의원이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의원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업체 대표를 미리 바꿔놓고 지분 구조도 미리 조정해 뒀다면? 건설업체 대표라는 직책에 대한 겸직 신고 의무에 대해서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재산 공개 의무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겨우 꼬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꼼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대표와 의원과의 관계, 지분 구조 등을 확인해야 의원 가족 회사인지, 수의계약으로 의원 본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관련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로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어디에서 어떤 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회사로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따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 특혜시비와 꼼수, 그리고 묵인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시비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이 만들어졌지만 꼼수가 동원돼 법은 무력화했고 수의계약으로 지방의원이 돈을 버는 것은 관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쉬운 건 탈이 나기 쉽습니다. 수의계약은 의원 견제 회피용, 누군가의 돈벌이용이 아닙니다. 한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자치단체도, 지방의원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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