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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 현장] “사전 고지라도 있었다면”..2.5 단계에 술집 등 자영업자 ‘한숨’

코로나19 재확산에 과거 불야성이던 술집 거리들이 문을 닫고 있다. / 사진=한전진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과거 불야성이던 술집 거리들이 문을 닫고 있다. / 사진=한전진 기자
9시까지 홀 영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신데렐라 영업제한'에 술집 등 매장의 테이블이 비어 있다. / 사진=한전진 기자
9시까지 홀 영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신데렐라 영업제한’에 술집 등 매장의 테이블이 비어 있다. / 사진=한전진 기자
주점 등 홀 위주의 식당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 사진=한전진 기자
주점 등 홀 위주의 식당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 사진=한전진 기자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지난달 31일 밤 9시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퓨전주점. 20평 남짓한 공간에는 오직 한 테이블에만 손님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윽고 밤 9시 정각이 조금 지나자 일행들은 주인에게 “힘내시라”라는 말을 건네곤 자리를 떴다. 이날 이 주점의 총매출은 8만8000원. 오후 4시 문을 열어 영업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다. 낮 장사는 코로나19 이후 손해만 생겨 포기한지 몇 달이 됐다고 한다. 과거 잘 될 때는 하루 200만원까지 매출을 올렸던 곳이다.파워볼실시간

코로나19 재확산에 이른바 ‘신데렐라 영업제한’이 시작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밤 9시 이후 배달과 테이크아웃 장사만 가능하다. 주로 밤에 장사를 이어가는 홀 위주의 주점이나 식당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체제는 오는 6일까지 계속된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조치를 준수하겠다면서도 혹여 이러한 상황이 길어질 경우 가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퓨전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임대료 350만원과 인건비, 전기세 등 세금등을 고려하면 매일 가게 문을 열면 열수록 적자만 보고 있는 꼴”이라며 “10시는 몰라도 9시라는 시간은 저녁 장사를 하기도, 술 판매를 하기도 애매한 시간”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어 A씨는 “지금까지 임대료 인하 등의 혜택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서 “건물주 분 역시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매장을 열었는데, 그저 운이 안 좋게 된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곤 있지만 마음속에는 바윗돌이 한 가득인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9시가 지난 시각,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취식을 하고 있다. / 사진=한전진 기자
9시가 지난 시각,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취식을 하고 있다. / 사진=한전진 기자
분식집 등에서도 출입명부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사진=한전진 기자
분식집 등에서도 출입명부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사진=한전진 기자

밤 9시 이후 합정동의 선술집 거리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손님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아직 ‘신데렐라’가 되기 아쉬운 일부 손님들은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해 외부 파라솔 아래 속속 자리를 잡았다.

거리 골목에서 담배를 태우던 인근 점주들은 “이곳에서 지금까지 장사를 하며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평소 인파가 몰려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던 홍대입구의 유명 주점도 이날 5팀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한다.동행복권파워볼

24시간 순대국집과 분식집들도 홀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다며 손님들을 돌려보냈다. 매장 테이크아웃을 하더라도 출입명부에 연락처를 기입해야 했다. 홍대패션 거리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한 명, 두 명의 손님이 매장에서 식사가 가능하겠냐고 물어도 아쉽지만 되돌려 보내고 있다”면서 “위반에 따른 벌금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정부가 미리 고지를 해 주었어야 한다고 꼬집은 점주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합정역 인근에서 쌀국수 매장을 열고 있는 B씨는 “정부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혼란의 연속”이라며 “미리 알았더라면 종업원 시간 조정이든 배달 개시든 조치를 했을텐데,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라는 마음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앱에 가입해 음식을 팔고 싶어도 준비기간이 최소 2주가 걸린다고 하더라”라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밤 10시 넘어서자 홍대입구 거리는 완전히 전원이 나간 듯 어두컴컴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파가 몰렸던 헌팅포차, 클럽 등에서도 이젠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배달 오토바이들만 요란하게 거리를 오갔다.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만난 한 택시 기사는 “20년 동안 택시를 하며 (이곳이) 이렇게 조용한 것은 처음”이라며 “코로나19가 상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 같아 걱정이 많다”며 혀를 찼다. 

거리 곳곳에서 임대 문의가 붙은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 / 사진=한전진 기자
거리 곳곳에서 임대 문의가 붙은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 / 사진=한전진 기자
배달 위주의 매장에는 곳곳에 오토바이들이 서 있었다. / 사진=한전진 기자
배달 위주의 매장에는 곳곳에 오토바이들이 서 있었다. / 사진=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피해자측 “성폭행으로 두 차례 임신·낙태 강요 받았다” 주장
국방부 검찰단, 정보사령부 2명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 기소

국방부 청사. /뉴스1 DB.
국방부 청사. /뉴스1 DB.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간부 2명이 보호·감독 대상인 탈북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졌다.동행복권파워볼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정보사 소속 A중령을 피감독자간음·강요 등의 혐의로, B상사를 상습피감독자간음·중강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중령과 B상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작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탈북여성 C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탈북여성을 보호 및 감독하는 임무를 맡아 2018년 초부터 C씨를 정기적으로 면담해왔다. 이 과정에서 B상사는 피해자에게 북한 정보를 요구하다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고, 이후로도 성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이에 B상사의 상관인 A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두 사람을 군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C씨가 성폭행으로 두 차례 임신했고 이 과정에서 낙태를 강요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이들을 직무 배제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A중령과 B상사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wonjun44@news1.kr

헬기장에 술 마시러 침입..항공법위반, 응급의료법 위반 유죄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학 병원내 헬기장에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신채로 닥터헬기에 올라 탄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항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 김씨 등은 2016년 8월 술을 마시기 위해 출입이 금지된 단국대병원 내 헬기장에 몰래 들어갔다가 공동주거침입 및 항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착륙대에 세워진 닥터헬기를 밟고 올라가 프로펠러 위에 올라타고 메인로터를 강제로 회전시키기도 했다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김씨 등에게 공동주거침입과 항공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 등은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운항시간이 아닌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동안 헬기 위를 걸어다니는 행위 등을 하다가 헬기장을 떠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할 구체적, 추상적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2심은 “김씨 등은 응급의료 상황에 투입되어야 할 헬기를 일정 시간 점유해 헬기의 장래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방해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의 ‘점거’ 행위를 했다고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헬기장을 ‘관리하는 건조물’로 보기 어렵다며 공동주거침입은 무죄로 판단하고 항공법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관리하는 건조물’ 및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 점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野 “진단서 등 병가 근거 全無
엄마 찬스로 황제 軍복무” 비판”
鄭국방 “일부 행정처리 못한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뒷목을 잡은 채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박상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뒷목을 잡은 채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박상훈 기자

군(軍)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추 장관은 이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그중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집권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써서 ‘황제 군 복무’를 한 것 아니냐”고 했다.

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1개월 복무하면서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간 쓸 수 있다. 이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다.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다.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전주혜 의원은 “황제 복무”라고 했다.

그런데 서씨가 쓴 병가(19일)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며 “그뿐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부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근거)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은 조선 시대 ‘군정(軍政) 문란’의 데자뷔”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연합뉴스

◇”보좌관이 軍에 전화했나” 秋 “말씀 드릴수 없는 상황”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아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아들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좌관이 (서씨 부대에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했다. 추 장관은 박 의원이 “보좌관이 전화를 안 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전화를 했는데 그런 내용(휴가 연장)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냐”라고 거듭 묻자 추 장관은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 신원식 의원은 이날 서씨가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23일 연속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의 개입이 있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공개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공개한 군 관계자 진술에 대해 추 장관은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라고 했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을 지시하겠느냐”고도 했다. 추 장관은 박형수 의원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했고, 장관님이 보좌관에게 그것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하자 “일반적으로라면 맞겠다. (그러나)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왜 사적 업무를?”

이런 가운데 2017년 6월 당시 ‘추 의원 보좌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왜 본인이나 부모가 전화를 안 하고 굳이 보좌관이 전화해서 의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 의원이 전했다. A씨는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의 역할은 국회의원 (보좌) 업무를 하는 건데, 이건(아들의 휴가 연장은) 사생활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청주시, 70대 여성 고발 조치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숨긴 충북 청주시의 7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과 접촉한 가족과 동료 등 4명도 확진됐다. 청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이 여성을 경찰에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원구에 사는 40대 남성 A 씨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이틀 전 확진된 나래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인 90대 여성 B 씨의 손자다. A 씨는 지난달 22일 할머니인 B 씨와 식사를 했고 이후 접촉자로 분류됐다. 확진 전까지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A 씨의 부인과 자녀 2명도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다.

B 씨의 며느리 70대 요양보호사 C 씨도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 씨의 밀접 접촉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C 씨가 지난달 광화문 집회를 참가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은 C 씨로부터 집단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두고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C 씨는 그동안 집회 참석을 부인해왔고 진단 검사도 거부했다. 방역당국이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추궁하자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다. C 씨가 일하는 요양보호센터 80대 이용자와 40대 동료도 확진됐다.

청주시는 C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감염원으로 확인되면 감염자의 치료비, 검사비 등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만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청주=장기우 straw825@donga.com / 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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