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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죄판결 보름만에 범행..실형 선고 불가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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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주택가 골목에서 행인 4명에게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파워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27일 오전 9시58분 박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주택가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통화 중인 남성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며 찌를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59분 박씨는 20대 남성에게 다가가 “나 미쳤다. 미친놈이다”고 말을 하며,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도 있다.

이후 박씨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여성과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남성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데 걸린 시간은 4분에 불과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협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낮에 대로변을 활보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위협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박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보름 만에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박씨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nkim@news1.kr

“지금 통제불가 시 사회경제 기능 마비..마지막 기회”
OECD, 韓 2차 유행 땐 4Q 성장률 +8%→-11% 급락 전망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2020.7.3/뉴스1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2020.7.3/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파워볼사이트

국내 방역 당국의 수장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28일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와 관련해 이러한 경고를 내놨다.

지난 광복절을 기점으로 불거진 코로나19 재확산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국민 건강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호평 받았던 ‘경제 방역’까지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일종의 호소다.

◇코로나 2차 유행 → “올 연말 성장률 ‘마이너스’ 급락”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10일 펴낸 제107차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코로나 2차 대유행 발생을 가정한 올 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1.68%(연율 환산)로 전망됐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올봄 1차 대유행에 그칠 경우 예측된 4분기 전망치 8.16%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OECD는 분기별 전망치를 연간 단위인 ‘연율’로 제시하기에 코로나 유행의 부정적 영향이 증폭돼 보일 수 있단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코로나 재유행 시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주저 앉는다는 예측에는 변함이 없다.

연간 단위로도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는 코로나 2차 대유행 시 -2.5%로, 1차 대유행에 그친 경우(-1.2%)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 1·2차 확산 가정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 News1
코로나 1·2차 확산 가정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 News1

지난 1~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2%, -3.3%(속보치, 연율 미환산)로, 연달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오는 3~4분기에는 ‘K-방역’과 정부의 강력한 확장재정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동행복권파워볼

하지만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5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대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이날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의 유행 상황이 지속한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하루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제 아닌 방역을 진두지휘하는 정 본부장마저 “막대한 경제 피해”를 경고한 것이다.

◇경제 부총리, 고용장관까지…”IMF 때보다 어려울 것” 우려 2차 대유행에 따른 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한국 경제는 취약계층에 가해지는 추가 타격은 물론 이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줄줄이 짊어지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된다면 경제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이라며 “확진자 증감과 이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가 (4차 추경 편성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8.24/뉴스1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8.24/뉴스1

올들어 우리나라는 3번에 걸쳐 총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국가채무는 작년 본예산 때의 740조8000억원보다 약 100억원 가까이 급증한 840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추가 재정 확대는 적잖은 부담이 따르지만,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피해를 줄이려면 불가피한 선택지다. OECD조차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정책은 매우 확장적인데, 경제를 지탱하려면 이런 재정정책이 계속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재정과 더불어 고용 악화도 예상된다.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장관조차 코로나 재유행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에 비견할 정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만약 또 한 번의 대유행이 오게 되면 아마 IMF 때보다 (고용 상황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내수’…정부, 경제활동 지속에 국민협조 ‘읍소’

고위 당국자들이 이처럼 심각한 인식을 드러내는 이유는 정부가 ‘믿는 도끼’로 여겼던 내수가 2차 대유행으로 인해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달 OECD는 별도로 펴낸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1차 확산에 그칠 경우 지난 6월 전망 때보다 0.4%포인트 높아진 -0.8%, 2차 확산이 일어날 경우 0.5%포인트 높아진 -2.0%일 걸로 내다봤다.

전망 개선은 대부분 ‘내수 회복’ 덕이었다. OECD는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전망은 하향 조정했으나,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지표는 높여 잡았다”고 전망치 상향의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국내 방역이 실패해 국민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최근 경제 전망 개선의 핵심이었던 내수 회복이 물 건너간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날 정부가 수도권 주민에게 향후 8일간 방역 협조를 거듭 당부한 이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언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8일간이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을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린다”라면서 “자신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시라. 외출을 최소화하시고, 사람과 접촉을 피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icef08@news1.kr

30일부터 9월6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헬스장 포함 모든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
월요일부턴 10명 이상 학원도 비대면 수업 전환

[서울=뉴시스]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일요일인 30일 0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8일간 시작된다.

술집을 포함한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심야 시간대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된다. 저녁 9시 이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3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 음료 섭취가 불가능한데 일반 카페에선 오후 9시 전까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손님을 맞을 수 있다.

감염 위험도가 높을뿐 아니라 젊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 주로 찾는 실내 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탁구장 등 종류 구분 없이 모두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월요일인 31일부턴 10명 이상 학원도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은 집합금지 대상에 들어간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사무실 내 밀집도를 줄이기로 하고 민간 기업에도 이 같은 수준의 업무환경 조성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 38만여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 학원, 2만8000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시 일상은 물론 자영업자 등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거듭 사람 간 접촉 중단과 마스크 착용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둘러싼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영업 신고한 곳이 해당한다. 이 중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음주 행위가 부수적으로 허용되는 영업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된다. 해당 시설들에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동네 비(非)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되나?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 즉 ‘테이크아웃(take out)’만 허용(집합제한)되는 커피전문점은 프랜차이즈에만 해당한다. 그 외 다른 카페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정상 영업을 하되 음식점처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중 커피전문점, 음료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 음료업종)와 ▲직영점 형태로 커피·음료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커피와 빵을 함께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는 제과점인가, 커피전문점인가?

“제과제빵업종에 해당한다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시간 외에는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가 가능하다”

-영업이 중단되는 실내 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인가?

“실내 체육시설은 시설 자체로 밀폐된 공간에서 운동을 통해 침방울(비말)이 많이 발생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내 체육시설이라면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도 모두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실외 체육시설은 이용해도 괜찮을까?

“실외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할 수 있다”

-일반 직장인도 재택근무할 수 있을까?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는데 공공부문이란 특성상 사실상 의무 적용된다. 다만 민간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비슷한 수준으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30분에서 1시간가량 간격을 둬 회사에 출퇴근하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 운영제 등을 권고하고 있다”

-강화된 방역 조치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나?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공문 형태로 각 업소에 행정명령이 전해진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300만원 이하 벌금이 재판 결과에 따라 부과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3월 31일 이래 최악
마크롱 “어떻게든 봉쇄 피하기 위해 노력”

[빌뇌브라가렌=AP/뉴시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파리 인근 빌뇌브라가렌의 한 제약업체 시설을 방문해 기자들과 회담하고 있다. 2020.8.29.
[빌뇌브라가렌=AP/뉴시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파리 인근 빌뇌브라가렌의 한 제약업체 시설을 방문해 기자들과 회담하고 있다. 2020.8.29.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프랑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무려 7000명 넘는 감염자가 나왔다. 3월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AFP,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프랑스 보건부는 이날 기준 하루 동안 신규 감염자 7379명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전날 6111명에서 1000명 넘게 증가했다. 누적 확진자는 26만7077명으로 증가했다.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가 한창이던 3월31일(7578명) 이후 최고치다.

프랑스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사이 20명 늘어 총 3만596명이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또 다른 봉쇄, 특히 전국적 봉쇄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다”며 “아무 것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보건부는 “대도시에서 전염병 확산이 기하급수적이다. 감염이 역동적으로 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모든 연령대가 확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젊은층 사이 발병률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려면 마스크 사용, 물리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실천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지난 3월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해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사업체를 휴업시켰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자 5월 중순 봉쇄 완화를 시작했다.

이후 한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가며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7월 말부터 다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어제(28일) 0시 기준 ‘코로나 19’ 격리해제자는 14,551명이다. 누적 확진자의 76%가 ‘코로나 19’와 싸워 이겨낸 셈이다. 이들에게 ‘코로나 19’는 아직도 생생한 고통이다. “제가 겪은 이 고통을 당신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는 이들과 비대면으로 만났다.

■ 30대 남성 김창연 씨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

간호사인 김창연 씨는 KBS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코로나 19’를 “정말 무섭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병”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확진 판정을 받아 한 달 가까이 입원했다. 초기엔 목이 조금 간지러운 정도였지만 점차 견딜 수 없이 고통이 심해졌다고 한다. 기침, 가래, 콧물 등 보통의 감기 증상은 물론이고 전신통과 두통으로 진통제 없이 견딜 수 없었다. 움직일 때마다 아파 침대에 누워 잠만 청하는 나날이었다.

당시 김 씨의 예비 신부였던 김지선 씨도 ‘코로나 19’가 확진돼 치료를 받았다. 지선 씨는 무증상이었다고 한다. 김 씨 부부는 치료가 끝난 후 혈장 공여자로 등록했다. 혈장 공여자는 위급한 환자가 있을 때 치료 목적으로 혈장을 기증하게 된다. 김창연 씨는 “입원했을 때 공무원, 방역 당국, 의료진 누구 할 것 없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며 “그렇게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다시 주고 싶어 혈장 공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30대 여성 A 씨 “무증상으로 퇴원했지만…일상 복귀 힘들어”

화상 인터뷰로 만난 30대 여성 A 씨는 ‘코로나 19’ 확진 당시 약간 목이 아픈 정도로 증상이 거의 없었다. 약 2주 동안의 입원 동안 한 차례 발열이 있었고 목이 답답한 정도였다고 한다. 신체적 증상은 가벼웠지만 A 씨는 퇴원을 한 뒤에도 곧장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전염성이 남아있을까 하는 걱정에 가족이 있는 집에 돌아가는 대신 집을 얻어 혼자 지냈다. 전문 방역 업체가 방역하는 곳으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다. 주변에서 A 씨와 만나길 꺼리는 시선도 느껴졌다. A 씨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걸렸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한동안 못 만날 것 같다’고 말한다”며 “그 마음이 백 퍼센트 이해가 되지만, 아, 내가 한동안 길게 조심해야겠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시)”제가 겪은 고통, 안 느끼셨으면”…코로나 경험자의 당부 (8/28 기사 링크)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도 크다. A 씨는 아직 신체적 후유증을 느낀 게 없지만, 앞으로 자신이 모르는 장기적인 후유증이 나올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격리해제를 끝내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는 질문에 A 씨는 “마스크를 벗고 가족들과 밥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20대 여성 B 씨 “퇴원 후 심리적 고통 심각”

20대 여성 B 씨는 무증상으로 ‘코로나 19’를 겪고 격리 해제됐지만 이후 고통이 이어졌다고 KBS와의 통화에서 호소했다. 이웃 주민들이 B 씨를 쳐다보며 수군대는 것 같았고, 지인들은 “널 만나도 되는 거냐”며 피했습니다. B 씨는 약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스스로가 ‘돌아다니는 바이러스’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인기피증이 심해졌다.

최근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하면서 트라우마가 된 기억은 다시 찾아왔다. 구급차를 보면 병원에 갔던 그 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고, 손발이 떨린다고 B 씨는 말했다. B 씨는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중증 환자가 몇 번이나 숨이 넘어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걸 옆에서 지켜봤다.

■ 40대 남성 ‘부산47’ “완치 후 후유증 심각…회복자 정보 시급”

부산 47번째 환자로 페이스북 ‘부산47’ 계정으로 회복기를 연재하고 있는 부산대 박현 겸임교수는 취재요청에 “직접 응하긴 힘들지만, 저의 이야기가 감염을 막고 ‘코로나 19’ 회복자들이 체계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독 한국만 ‘완치자’라고 표현한다”며 완치 후 후유증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두통과 위·가슴 통증, 피로 등의 후유증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코로나 19’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회복자를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접근해달라고 촉구했다.

■ “쉽지 않은 병이지만…함께 이겨냅시다”

격리해제가 된 후에도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4명의 경험자들은 입을 모아 강조했다. ‘코로나 19’는 절대 쉬운 병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고, 사회적 거리 조금만 더 지키시고, 조금만 더 마음잡고 하시면 제가 겪었던 고통 안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연 씨가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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