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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문서에 서명 있어”
하태경 “다른 공개된 합의서의 서명과 똑같은 서명”
박지원 “사실이면 대북송금특검에서 덮어줄 리 있나”
“비겁하게 의정활동의 연장이라 말고 확실히 밝혀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자리에 박 후보자에 의혹을 제기하며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놓여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자리에 박 후보자에 의혹을 제기하며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놓여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7일 ‘대한민국이 북한에 5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문건을 제시하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서명 여부를 압박했다.에프엑스시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청문회에서 ‘4·8 남북합의서’의 비밀 합의서라고 주장하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문건에 대해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달러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부분에 지출한다. 남측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며 “사인도 (박 후보자의 사인과) 똑같다. 이런 문건에 서명한 적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어떠한 경로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그 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도 없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지금까지 많은 모략을 보수층으로부터 또 이명박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제가 6·15남북정상회담에서 특사를 했다고 해서 박지원은 3대가 빨갱이라는 문건들이 아직도 돌아다닌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예비군 교육장에서 예비군 교관들이 이러한 것을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오후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하 의원이 공개된 합의서와 비밀 합의서의 서명이 같다고 주장하자 박 후보자는 “문건이 위조된 것 같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파워볼

하태경 의원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합의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다”며 “본인이 사인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본인의 사인을 다 비교해봤다. 남북경제협력 합의서 사인과 그 당시 똑같은 란에 (서명이 있는) 공개된 합의서 사인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제 사인은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위조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합의서가 사실이라면) 대북송금특검에서 그러한 것을 덮어줄 리도 없고 국정원의 간부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그러한 문건은 처음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이어 “위조된 사실이다. 원본이나 복사본을 주면 제가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비겁하게 의정활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밝혀라. 이것은 모든 사람의 명예가 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박 후보자에게 “애초에 합의서를 제시했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동의를 받으면 후보자한테 전달하도록 동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건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며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을 빌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하라. 그러면 제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조달러 써가며 상위 1%에 83% 혜택 주면서 600달러엔 분개”

[워싱턴=AP/뉴시스]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모습. 2020.07.27.
[워싱턴=AP/뉴시스]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모습. 2020.07.27.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공화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관해 민주당 수장이 ‘추가 실업수당 축소’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26일(현지시간)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그간 지급해온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 축소 움직임에 관해 “실업수당 확대는 지금 매우 필수적”이라며 “미국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파워볼게임

그는 이어 추가 실업수당 축소론자들을 가리켜 “이들이 완수한 일이라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을 위한 세금 감면뿐”이라며 “상위 1%에 83%의 혜택을 주기 위해 국가 채무에 2조달러의 비용을 치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펠로시 의장은 “(그런데도) 그들은 싱글맘이 식탁에 음식을 둘 수 있게 하는, 아빠들이 가족을 지킬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는 600달러에 분개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건 비상상황이고, 그들은 어쩌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임금 대비 70% 보장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가 600달러를 지급했던 이유는 ‘단순성’이었다”라며 “누군가의 소득 70%를 계산하는 것, 사람들은 모두 월급을 받진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그냥 단순하게 두면 어떤가”라고 덧붙였다.

펠로시 의장은 다만 “협상엔 레드라인을 갖고 임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당신이 주식 시장을 북돋우기 위해 수조달러를 쓴다면, 나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것(추가 실업수당)도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상원 공화당은 27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완화를 위한 추가 부양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엔 실업수당 외 600달러 추가 지급 정책을 연장하지 않고, 대신 실직 전 임금을 70% 보전해주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실업수당 외 600달러 추가 지급 연장에 일관적으로 반대해왔다. 추가 지급이 노동자들의 일자리 복귀 의욕을 저하한다는 논리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 600달러 지급 연장을 주장해왔다.

경찰 타인 집 주소 알려준 용의자 추적
남성들 주거침입 미수 혐의 가능성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익명 채팅앱에서 ‘조건만남’ 제안을 받고 무작정 아파트를 찾아간 남성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남성들이 채팅 앱을 통해 특정 가정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오전 1시, 4시, 10시 11시쯤 네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남성들이 초인종을 눌렀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남성들에게 ‘왜 왔냐’고 묻자 ‘조건만남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 두 자녀, 아내와 함께 사는 A씨는 이들이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실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에 찾아온 4명의 남성은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채팅앱에서 ‘오늘 집 비었으니 놀러 올 사람’과 ‘기분 좋으면 손으로 해줄 수 있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뒤 A씨 집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용의자에게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간접정범이란 책임 능력이 없고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이른바 ‘도구’로 이용한 범죄를 뜻한다.

채팅 도중 용의자가 알려준 집을 찾아간 남성 4명은 현재 참고인으로 조사 중이다.

용의자가 A씨에게 악심을 품고 남성들을 ‘도구’로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4명의 남성에게는 어느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채팅앱에서 A씨가 주장하는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집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되면 남성 4명도 주거침입 미수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남성들에게 거짓 주소를 알려주고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도록 유도한 신원미상의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해당 채팅앱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창장 ‘3호 홍수’ 발령..초당 6만㎥ 물 유입 전망
상류 산사태로 언색호 생겨..에너지 쌓여 터졌다가는 하류 위협

물 대규모로 방류하는 싼샤댐 [신화통신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물 대규모로 방류하는 싼샤댐 [신화통신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1998년 대홍수 이래로 최악의 물난리를 겪는 가운데 창장(長江) 수량 조절의 핵심 역할을 하는 싼샤(三峽)댐이 올해 세 번째 홍수를 맞이했다.

27일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홍수 통제 당국은 전날 오후 2시(현지시간)를 기해 창장 상류 지역에 올해 3호 홍수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쓰촨 등지의 창장 상류 지역에서 형성된 3호 홍수는 26일부터 싼샤댐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초당 5만㎥에 달하던 유입량은 27일 밤에는 초당 6만㎥로 늘어나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6만㎥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24개를 동시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물이다.

이미 싼샤댐은 올해 창장 1·2호 홍수를 맞이해 방류구를 열고 물을 하류로 흘려보낸 바 있다.

26일 오후 2시 현재 싼샤댐의 수위는 159.46m로 최고 수위인 175m까지 15m가량 남은 상태다.

창장 상류 지역에서 폭우가 계속되는 바람에 싼샤댐은 당장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는 것보다는 대량의 물을 계속 아래로 방출 수위를 안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싼샤댐이 흘려보낸 1·2호 홍수는 아직도 긴 창장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고 있어 안후이성 등 창장 하류 지역 여러 곳에서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우한 가운데 도도히 관통하는 창장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상류인 싼샤댐에서 흘려보낸 황톳빛 물이 지난 22일 후베이성의 성도인 우한시를 지나가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끝)
우한 가운데 도도히 관통하는 창장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상류인 싼샤댐에서 흘려보낸 황톳빛 물이 지난 22일 후베이성의 성도인 우한시를 지나가고 있다. 2020.7.23 cha@yna.co.kr

창장 중·하류에는 우한(武漢), 난징(南京), 상하이(上海) 등 창장 하류의 대도시들이 즐비하다.

하류의 포양호, 둥팅호, 타이후 등 중국의 초대형 내륙 호수도 이미 일부 범람했거나 대규모 범람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창장 상류 지역에서 대형 산사태가 나 언색호(堰塞湖)가 잇따라 생겨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언색호는 지진이나 산사태 등으로 하천이 막혀서 생기는 호수다. 언색호를 형성한 둑 역할을 하던 토사가 다시 무너지면 호수에 고인 대량의 물이 하류로 한꺼번에 내려가면서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싼샤댐보다 상류에 있는 충칭시 우링(武隆)에서 호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창장 지류인 창허(滄河)에 저수량이 40만t에 달하는 대형 언색호가 생겼다.

산사태로 형성된 충칭의 언색호 [신화=연합뉴스]
산사태로 형성된 충칭의 언색호 [신화=연합뉴스]

현지 지방 정부는 일대 주민 500여명을 긴급히 대피시켰다.

인명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창장 상류의 쓰촨성 이빈(義賓)시에서는 26일 새벽 산사태가 나 대량의 토사가 공장 건물을 덮쳐 2명이 숨졌다.

지난 13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피해 중간 집계에 따르면 6월 이래로 중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 중 27곳에 피해가 미쳤다. 141명이 사망·실종됐고, 이재민 3천873만 명이 발생했다. 경제적 손실도 860억 위안(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언유착’ KBS 오보 녹취록 배후 지목..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도 제기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각종 의혹에 연루되면서 침울한 분위기다. 승진 인사가 유력했던 간부들의 승진 여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현재 여러 의혹의 종착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거쳐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뒤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했다.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르면 29일 단행될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에서 동기인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다시 고검장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녹취록 이외에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해 한동훈(47·27기) 검사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받으면서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KBS의 허위 녹취록 오보 논란의 배후로도 의심받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정황을 여권 등 외부에 누설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총체적인 난국을 맞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진상 규명 촉구하는 KBS노조 [KBS 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진상 규명 촉구하는 KBS노조 [KBS 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KBS 녹취록 오보 파장…새로운 ‘검언유착’ 의혹 번지나

KBS는 지난 18일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간 2월 13일 부산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오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KBS는 이튿날 공식 사과하고 기사를 삭제했다.

KBS는 당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하고 심지어 총선에 영향을 주고자 보도 시점까지 상의한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오보로 드러났고, 지금은 ‘청부 보도 의혹’까지 불거졌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이 수사 지휘라인이 허위 녹취록 오보 논란의 배후로 지목을 받았다. 채널A의 ‘검언유착’이 아니라 KBS의 ‘신(新)검언유착’이라는 말도 나왔다.

한 검사장은 허위 녹취록으로 수사에 개입한 관계자 및 KBS 보도 관계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시민단체도 KBS와 취재원을 고발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 수사로도 이어지게 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KBS에 허위 녹취록 정보를 흘려준 사람이 누군지다. 이 지검장-이정현(52·27기) 1차장-정진웅(52·29기) 형사1부장 개입 의혹이 있지만, 수사팀이 아닌 다른 핵심 간부라는 말도 나온다.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박원순 피소 정황 누설 의혹…유현정·김욱준·이성윤 고발

이 지검장은 박 전 시장 피소 누설 의혹도 받는다.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 고소 정보가 검찰에서 외부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주장을 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으나 그다음 날 면담이 취소돼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와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면서도 차장·지검장 등 윗선 보고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통화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유현정(47·31기) 부장검사였고, 그의 보고라인은 김욱준(48·28기) 4차장과 이 지검장이다. 이들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됐다. 대검 형사부는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의 피소 정황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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