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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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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들어 각 가정 우편함에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꽂히며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게시판이 들썩였다. 상당수는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는 하소연 섞인 글이다. 최근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관련 세부담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쌓인 불만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파워볼게임
공시가격 오르니…재산세도 ‘쑥’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등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과표에 따라 0.1~0.4% 세율을 적용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 등은 바뀐 것이 없다. 재산세가 올랐다면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8% 증가했다. 연간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등으로 최근 수년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14.73%)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이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고,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재산세가 올랐다”는 불만은 서울, 대전, 세종, 경기 등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서울시가 이달 부과한 재산세는 사상 처음 2조원을 돌파(2조611억원)하기도 했다.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됐다. 토지 재산세는 9월에 과세한다. 이달 주택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는 9월 동일한 액수로 또 한 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주택에 대해선 7월과 9월 각 50%씩 나눠 재산세를 걷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금폭탄’…쌓이는 불만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kmx1105@newsis.com

재산세에 대한 하소연은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겹친 결과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관련 세부담을 지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파워볼엔트리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이른바 ‘트리플 세금폭탄’을 안겼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를 높여 1.2~6.0% 세율을 적용한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합산 시세가 10억원일 때 종부세는 48만원에서 178만원으로 3.7배 높아진다.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한다.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높인다. 종전 1~3주택과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다주택자만 종부세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1~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때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통과를 재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7.10 대책이 ‘증세’ 목적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성범죄 (CG) [연합뉴스TV 캡처]
성범죄 (CG) [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가게를 자주 드나들며 알게 된 업주를 유사강간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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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지자체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6시께 피해자 B씨 집 안방에 들어가 B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울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너 이러려고 나를 데리고 오지 않았냐, 너 나 좋아하지 않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부부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자주 다니면서 B씨와 알게 됐고, 범행 전날 저녁부터 B씨 부부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씨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커버스토리] 히말라야·남중국해·센카쿠열도.. 中 영토분쟁


중국은 동서남북으로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리적으로 영토 분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도 청나라 때 최대 제국을 이룬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100년간 서구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만신창이가 됐다. 그랬던 중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고토 회복”을 외치며 영토 욕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토라며 굳히기에 들어갔다. 또 미국과 일본이 버티는 태평양 출구도 노리고 있고, 히말라야에선 인도와 싸우고 있다. 중국의 영토 갈등으로 아시아 전체가 들썩인다.동행복권파워볼

중국 점거 남중국해는 화약고

베트남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중국과 앙숙이다. 역사를 보면 그럴 만하다. 베트남은 1000년 넘게 중국의 지배를 받다가 938년 독립을 이뤄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중국 왕조의 침공을 받았다. 베트남은 1979년에도 중국군과 맞붙었으나 물리쳤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도 중국과 충돌해 왔다. 1974년 1월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시사군도)에서 중국 해군과 맞붙었으나 패했다. 1988년 3월에는 스프래틀리제도(난사군도)에서 중국군과 싸워 해군 70여명이 숨지는 패배를 당했다.

최근에도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해상감시선에 부딪혀 침몰하는 등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영토 전쟁은 2000년 넘게 이어지는 셈이다.

중국은 1953년 반포한 지도에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9개의 점을 연결한 U자 형태의 ‘남해 구단선(nine-dash line)’을 표시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단선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가량을 포함한다. 중국은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카보러 암초를 2012년 강제로 점거하기도 하는 등 주변국을 힘으로 누르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곳곳의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활주로 건설과 미사일, 레이더 시설 설치 등으로 군사기지화해 영유권 굳히기에 들어갔다. 중국은 인공섬에 최신예 전투기와 대형 폭격기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은 천연자원의 보고인 남중국해가 해상 에너지 수송로이자 대미 방위선인 ‘제1열도선’이라는 전략적 가치 때문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역시 인도양-말라카해협-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길목인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남중국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다.

티베트 ‘완충지대’ 사라져 인도와 충돌

중국은 인도와도 극한 충돌을 빚고 있다. 인도 북부 라다크 국경 지역인 갈완계곡에서는 지난달 15일 양국 군이 충돌해 인도군 20명 등 수십명이 사망했다. 앞서 지난 5월 5일과 9일에도 라다크 판공초 호수와 시킴 지역에서 양국 군대가 각각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양국 군은 2017년 부탄 국경지역 도클람(둥랑)에서 73일간 대치하기도 했다.

인도 군인들이 중국-인도 국경 지역인 라다크에서 지난달 발생한 중국군과의 충돌 과정에서 숨진 병사의 시신을 공항에서 옮기고 있다. 당시 충돌로 인도군 20여명이 숨졌고, 인도에서 반중 여론이 격화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인도 군인들이 중국-인도 국경 지역인 라다크에서 지난달 발생한 중국군과의 충돌 과정에서 숨진 병사의 시신을 공항에서 옮기고 있다. 당시 충돌로 인도군 20여명이 숨졌고, 인도에서 반중 여론이 격화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인도와 중국의 잦은 충돌은 ‘완충지대’ 티베트가 무너진 탓도 있다. 티베트는 토번제국 시기엔 당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강력했다. 토번은 그러나 건륭제 때인 1750년 청나라 영토에 편입됐다.

티베트는 청나라가 무너지자 1913년 독립을 선언했고, 1914년 인도 심라회의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 승인을 얻어냈다. 당시 영국과 티베트가 심라조약에 명시한 ‘맥마흔 라인’이 현재 인도와 중국 간 영토 분쟁의 불씨가 됐다.

티베트는 1950년 중국군의 침공에 굴복해 중국 영토로 편입됐다. 1959년 티베트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났으나 실패한 뒤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 식민지배 시절 영국은 티베트를 중국과의 완충지대로 삼으려 했다. 우려대로 티베트가 중국에 넘어가자 인도와 중국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9만㎢ 영유권을 주장하고, 인도는 카슈미르 악사이친의 3만8000㎢를 중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필리핀 마닐라시내의 중국영사관 근처에서 필리핀 시위대가 중국의 남중국해 점거를 규탄하며 중국 국기를 불태우는 장면이다. AP연합뉴스
지난달 필리핀 마닐라시내의 중국영사관 근처에서 필리핀 시위대가 중국의 남중국해 점거를 규탄하며 중국 국기를 불태우는 장면이다. AP연합뉴스


러시아와도 영토 앙금, 불씨 여전

중국은 러시아와도 한때 철천지원수 같은 사이였다. 중국은 청나라 말기 동북지역의 방대한 땅을 러시아에 내줬다.

러시아는 17세기 초부터 시베리아 동쪽으로 진출해 청나라와 수차례 충돌하다 1689년 국경선을 정하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다. 중국의 첫 국제 조약이다. 이어 1858년에는 아이훈 조약으로 아무르강(헤이룽강)과 스타노보이산맥 사이의 60만㎢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챙겼다.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우수리강 동쪽 연해주와 사할린섬 등 40만㎢를 추가로 얻었다. 그후 중국은 동해로 가는 길이 막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1969년 3월 우수리강 중류의 전바오(珍寶·다만스키) 섬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을 벌였다. 양측은 탱크와 장갑차, 다연장로켓포까지 동원해 전면전을 벌였다. 중국은 연신 참패를 거듭했다. 이후 4380㎢에 이르는 국경에 중국과 소련이 각각 81만명과 65만명의 병력을 배치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소련은 핵무기 사용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전바오 전투’는 중국과 러시아의 깊은 영토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 두 나라는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 언제든 영토 전쟁이 불거질 수 있다.

일본의 센카쿠열도, 중국의 태평양 관문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에 나타난 중국 해경선 모습. AP연합뉴스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에 나타난 중국 해경선 모습. AP연합뉴스


중국은 일본과도 동중국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10㎞, 중국 대륙 동쪽 약 330㎞, 대만 북동쪽 약 170㎞에 위치한 8개 무인도는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열도에 대해 명나라 때 자국 바다를 방어하고 관리하는 구역이었으나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강제로 귀속시켰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하자 희토류 수출 금지 등 경제 보복을 했다.

중국은 주기적으로 국제사회에 이 지역이 영유권 분쟁지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만약 일본이 허점을 보이면 센카쿠열도는 중국이 가장 먼저 편입을 노리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손에 넣는다면 태평양으로 가는 대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OSEN=연휘선 기자] “제 소원은 아내보다 1분만 더 사는 겁니다”. 배우 최준용이 ‘보이스트롯’에서 아픈 아내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냈다. 

17일 밤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보이스트롯’에서는 최준용이 참가자로 등장했다. 

29년 차 배우 최준용은 이날 무대에 오르며 “몸이 조금 불편한 아내를 위해 1분만 더 더 살고 싶은 28년 배우”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아내와 함께 하는 일상을 공개하며 왜 아내보다 1분이라도 더 살고 싶은지 이유를 설명했다. 

최준용은 지난해 15세 연하의 아내와 재혼했다. 과거 이혼 후 15년 만에 찾은 사랑인 만큼 그는 현재 아내와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최준용의 아내는 결혼 전 큰 수술을 치러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다. 알고 보니 최준용의 아내가 과거 대장에서 용종을 3800여 개를 발견해 대장을 전부 들어내는 절제술을 받았던 것. 이로 인해 그는 대장 대신 배변주머니를 찬 채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했다. 

최준용은 “결혼 두 달 쯤 됐을 때 아내가 잠든 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사람은 누가 돌봐주나’라고. 항상 안쓰럽다”며 아내에 대한 애틋함을 강조했다. 

이에 최준용은 ‘보이스트롯’ 무대에서도 오직 아내를 위한 무대를 준비했다. 선곡 또한 ‘사나이 순정’. 그는 선글라스에 슈트까지 멋스럽게 빼입고 등장, 멋진 남편으로서 정성껏 무대를 펼쳤다. 

레전드 심사위원들은 최준용의 진심이 담긴 무대에 매료됐다. 남진은 “노래를 많이 해보신 것 같다. 노래의 매력을 소화할 줄 아신다”며 감탄했다. 특히 김연자는 최준용에게 “아내보다 1분 더 살고 싶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묻기도 했다. 

최준용은 담담하게 “아내가 결혼 전에 대장에서 용종을 3800여 개를 발견해서 모두 들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지금 배변 주머니를 차고 살고 있다. 제가 기력이 있을 땐 관리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보이스트롯’ MC 김용만은 “최준용 씨가 결혼 전에 이 사실을 들었다고 한다”고 말해 감동을 더했다. 정작 최준용은 “그런 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해 듣는 이들을 울컥하게 했다. 

남편의 담담한 고백에 객석에 있던 최준용의 아내는 결국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이내 최준용의 노래에 대해 “너무 멋졌다. 너무 고생했고, 사랑해”라며 손가락 하트를 들며 활짝 웃어 보였다. 

감동적인 이야기에 힘입어 대기실에 있던 ‘보이스트롯’ 참가자들 모두 최준용을 응원했다. 그 덕분일까. 최준용은 1라운드를 가뿐히 통과하며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게 됐다. 큰 절로 심사위원들에게 화답한 그가 2라운드에선 어떤 감동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서울신문]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몇만 달러 빚 때문에 개인 비서와 다투다 숨진 나이지리아의 모터바이크 공유업체 고카다 공동창업자이며 최고경영자(CEO)인 파힘 살레의 촬영 시기 미상의 사진이다.고카다 제공 AP 연합뉴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몇만 달러 빚 때문에 개인 비서와 다투다 숨진 나이지리아의 모터바이크 공유업체 고카다 공동창업자이며 최고경영자(CEO)인 파힘 살레의 촬영 시기 미상의 사진이다.고카다 제공 AP 연합뉴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주검으로 발견된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차량 공유업체 파타오(Pathao) 공동창업자 파힘 살레(33)를 살해한 혐의로 그의 개인 비서가 체포됐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모터바이크 공유업체 고카다(Gokada)도 공동창업한 살레의 금융이나 개인사를 돌봐주던 비서 티레세 하스필(21)을 2급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영국 BBC가 17일 뉴욕 경찰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용의자는 수만 달러의 빚을 살레에게 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스필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살레를 기절시킨 뒤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했다.

다음날 저녁 고인의 사촌이 아파트를 찾았다가 머리와 신체 부위들이 제각각 토막 난 그의 주검이 들어 있는 봉지와 전기톱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전날 밤 엘리베이터 안에 마스크를 쓴 채 고인을 쫓아 들어간 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격했는데 비서 하스필이었던 것이다.

방글라데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고인은 고교 재학 중 첫 회사를 창업할 정도로 수완이 있었다. 파타오를 창업한 것은 2015년의 일이었다. 최근에는 나이지리아의 모터바이크 택시 어플리케이션 고카다를 창업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연초에 라고스 당국이 이 택시 사업을 금지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와 파타오를 공동 창업했던 후세인 M 엘리우스는 방글라데시 일간 데일리 스타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힘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는 기술의 잠재력을 믿었다”며 “공통의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면 어떤 미래를 안길 수 있는지 약속했다. 파타오와 우리 전체의 생태계를 위한 믿기지 않는 영감을 준 인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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